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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억3000만원 미만 공공사업 중소기업만 입찰 참여 허용

정홍원 총리 지시 … 이달 말부터

 
 
정부의 공공조달 사업 참여에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국무총리실은 일정 금액 미만의 공공사업에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이달 말부터 적용 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일정 품목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의 우선 참여를 허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일정 금액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그 대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중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에는 소기업(제조업 기준 50인 미만)만이 입찰할 수 있고, 1억원 이상 2억3000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300인 미만)의 입찰 참여만 허용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부처 간 협업의 첫 번째 사례로 꼽힌다.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정부조달 중소기업 우선참여제도’는 지난해 6월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추진돼 왔으나 그동안 부처 간 이견으로 시행이 지연돼 왔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민생 현장 살피기’와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가 강조되면서 돌파구를 찾게 됐다.

 결정적인 계기는 정홍원 총리가 만들었다. 정 총리는 지난달 13일 지방 민생현장을 둘러본 뒤 평소와 다름없이 KTX 일반석을 타고 귀경했다. 총리는 의전과 경호 때문에 특실을 타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겠다면서 그는 늘 일반실을 이용한다. 이렇게 국민과 어울리자 정 총리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날도 중소기업 사장 한 명이 정 총리에게 다가와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토로하면서 정 총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정 총리는 이견을 보이던 중소기업청과 기획재정부에 즉각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지시했다. 쟁점 사항은 단체수의계약의 문제점 때문에 협동조합을 새 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키느냐는 것이었다. 두 정부기관은 협업을 감안해 협동조합을 일단 대상에서 제외하되 필요에 의해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합의 업체 추천은 가능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민생 현장을 중시한다. 이날 역시 대전의 소상공인진흥원에서 골목 수퍼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귀경하는 길이었다. 지난달에는 조치원시장과 창원 소재 중소기업을 둘러봤고, 지난 주말(6일)에도 3D지도 생산업체를 방문해 애로 사항을 들었다.

세종=김동호 기자
 
출처 : 중앙일보
작성일자 201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