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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억 미만 공공기관 납품, 소기업만 가능

1억 미만 공공기관 납품, 소기업만 가능(종합)


국무회의주재하는 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오늘 국무회의 의결…국민대통합위ㆍ청년위 규정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앞으로 1억원 미만의 공공기관 물품조달에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려 할 때 반드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간의 제한경쟁입찰로 계약해야 한다.

1억원 이상의 공공 조달에서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만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실업자나 퇴직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담긴 이들 두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규정안도 처리됐다.

국민대통합위는 사회적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통합의 기본방향과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청년위는 청년의 창업·취업 등 일자리 창출과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게 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8건이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새 정부의 정식 출범 후 처음으로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회의로 진행됐다.

출처 : 연합뉴스
작성일자 2013-04-30